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가 '실제로 금전 피해를 본 것도 없으니 배상할 것도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6.21

AI 합불 판정

Q.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가 '실제로 금전 피해를 본 것도 없으니 배상할 것도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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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유출 사실만 입증하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해 입증책임을 회사에 넘겨 두었습니다. 여기에 제39조의2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관해 정보주체는 유출 등의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금전 피해가 없다'는 회사 주장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고, 유출 정보의 성격과 확산 범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한 경우에는 제39조 제3항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분쟁의 조정) 제5항

실제 사례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의 법정손해배상에 관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그 사건에서는 해킹으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성명 등과 결합되지 않은 이메일 주소만 유출됐고 2년 넘게 2차 피해 자료가 없었으며 회사가 신고·통지 등 확산 방지 조치를 한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단 기준으로, 지에스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7,125명의 정보를 위탁업체 직원이 빼낸 사건에서는 저장매체가 모두 압수·폐기되고 제3자 열람 흔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부정했고(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등), 롯데카드 회원 약 1,023만 명의 정보가 용역업체 직원에게 빠져나가 그중 약 255만 명분이 대출중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넘어간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포함 등을 들어 카드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위자료 7만원을 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등).

조건/예외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부와 가능성, 유출 정보의 확산 범위,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 회사의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출 정보가 곧바로 회수돼 외부로 퍼지지 않았다면 배상이 부정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정보처럼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생활 팁

법정손해배상은 청구액이 소액이라 개인이 감당할 만하고, 제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일반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없이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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