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유출인데 회사가 집단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6.22
Q.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유출인데 회사가 집단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 개인정보 유출에는 미국식 class action을 쓸 수 없습니다(한국의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뿐).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 규정은 없고, 대신 단체소송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법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상장증권 거래 손해배상에만 있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집단적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의 집단분쟁조정으로,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정보 보호단체·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가 일괄 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51조의 단체소송이지만, 이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고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정 절차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제43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어긴 것이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조정 절차에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은 제43조 제3항 위반이지만 제75조 어디에도 과태료 규정이 없어 제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조정안을 제시받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제47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회사가 침묵으로 버티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제47조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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