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영상에 유명 노래 깔아도 돼요?

강아지님 · 💻 온라인 · 26.10.30

AI 합불 판정

Q. 수행평가 영상에 유명 노래 깔아도 돼요?

안전
위험도★★★★★

👉 학교 수업을 위한 과제라면 학생은 수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노래의 일부분을 복제해 쓸 수 있어(곡 전체는 부득이한 경우만), 선생님께 내거나 수업 안에서 공유하는 영상에 넣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로 올리면 수업 목적을 벗어나 일반 원칙대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해집니다.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의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그 범위는 저작물의 일부분이 원칙이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전부를 쓰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부를 쓸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보상금 지급 규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용자에 관한 것이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6항). 수행평가 영상을 선생님께 제출하거나 수업 안에서 공유하는 것은 이 특례로 설명되지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로 올리는 것은 수업 목적 밖이라 노래의 복제(제16조)·공중송신(제18조)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항·제5항·제6항,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조건/예외

곡 전체를 배경음악으로 까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필요한 부분만 쓰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학원 과제는 학원이 특례 대상 기관에 들어 있지 않아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과제 제출 방법이 유튜브 업로드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는 수업 목적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생활 팁

배경음악은 곡의 필요한 부분만 쓰고, 영상을 온라인으로 내야 한다면 수업 대상자만 볼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좁히세요. 과제를 마친 뒤 공개 채널에 올리고 싶다면 이용 조건에서 공개 업로드를 허용한 음원으로 바꿔 올리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수행평가 영상 배경음악학교 과제 영상 노래 사용수업 과제 유튜브 업로드 음악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