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영상에 유명 노래 깔아도 돼요?
강아지님 · 💻 온라인 · 26.10.30
Q. 수행평가 영상에 유명 노래 깔아도 돼요?
👉 학교 수업을 위한 과제라면 학생은 수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노래의 일부분을 복제해 쓸 수 있어(곡 전체는 부득이한 경우만), 선생님께 내거나 수업 안에서 공유하는 영상에 넣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로 올리면 수업 목적을 벗어나 일반 원칙대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해집니다.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각 호의 학교·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의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그 범위는 저작물의 일부분이 원칙이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전부를 쓰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부를 쓸 수 있습니다(제25조 제3항). 보상금 지급 규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용자에 관한 것이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6항). 수행평가 영상을 선생님께 제출하거나 수업 안에서 공유하는 것은 이 특례로 설명되지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로 올리는 것은 수업 목적 밖이라 노래의 복제(제16조)·공중송신(제18조)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곡 전체를 배경음악으로 까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필요한 부분만 쓰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학원 과제는 학원이 특례 대상 기관에 들어 있지 않아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과제 제출 방법이 유튜브 업로드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는 수업 목적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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