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한 노래 반주(MR) 음원을 깔고 노래를 불러 영상으로 올려도 되나요?

너구리님 · 💻 온라인 · 26.09.17

AI 합불 판정

Q. 인터넷에서 구한 노래 반주(MR) 음원을 깔고 노래를 불러 영상으로 올려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MR은 그 자체가 음반이라, 깔고 부른 영상을 올리면 곡(작사·작곡)에 더해 반주를 연주한 실연자와 MR을 만든 음반제작자의 복제·전송권까지 씁니다. 그 MR의 이용 조건이 업로드를 허락하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R(반주 음원)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음반(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이고, 그 음반을 처음 기획·제작한 사람이 음반제작자(제2조 제6호)입니다. 내 노래 위에 MR을 깔아 영상을 만들면 MR이 영상 속에 복제되고, 그 영상을 올리면 전송됩니다. 그래서 작사·작곡자의 복제권·공중송신권(제16조·제18조)에 더해, 반주를 연주해 녹음한 실연자가 있으면 그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제69조·제74조)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전송권(제78조·제81조)이 함께 걸립니다. 원곡 음원에서 보컬만 지운 MR이라면 원곡을 연주한 실연자와 원곡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노래방·반주 업체가 제공하는 MR은 그곳이 허락한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고(제46조 제2항, 실연·음반에 준용하는 제88조),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았다」는 사정은 허락이 아닙니다. 허락 범위 밖 이용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포함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5호·제6호, 저작권법 제69조(복제권), 저작권법 제74조(전송권), 저작권법 제78조(복제권), 저작권법 제81조(전송권),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저작권법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조건/예외

반주를 직접 연주하거나 직접 만들면 실연·음반 권리는 빠지고 작사·작곡 권리만 남습니다(직접 부른 커버곡과 같은 구조입니다). 반주 업체가 MR을 개인 연습용으로만 허락했는지, 업로드나 수익화까지 허락했는지는 업체의 이용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그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답이 특정 업체의 조건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업로드를 허락했더라도 작사·작곡 권리까지 처리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MR을 받기 전에 업로드·수익화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이용 조건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화면을 보관하세요. 출처를 밝혀 적는 것은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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