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한 노래 반주(MR) 음원을 깔고 노래를 불러 영상으로 올려도 되나요?
너구리님 · 💻 온라인 · 26.09.17
Q. 인터넷에서 구한 노래 반주(MR) 음원을 깔고 노래를 불러 영상으로 올려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MR은 그 자체가 음반이라, 깔고 부른 영상을 올리면 곡(작사·작곡)에 더해 반주를 연주한 실연자와 MR을 만든 음반제작자의 복제·전송권까지 씁니다. 그 MR의 이용 조건이 업로드를 허락하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R(반주 음원)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음반(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이고, 그 음반을 처음 기획·제작한 사람이 음반제작자(제2조 제6호)입니다. 내 노래 위에 MR을 깔아 영상을 만들면 MR이 영상 속에 복제되고, 그 영상을 올리면 전송됩니다. 그래서 작사·작곡자의 복제권·공중송신권(제16조·제18조)에 더해, 반주를 연주해 녹음한 실연자가 있으면 그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제69조·제74조)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전송권(제78조·제81조)이 함께 걸립니다. 원곡 음원에서 보컬만 지운 MR이라면 원곡을 연주한 실연자와 원곡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노래방·반주 업체가 제공하는 MR은 그곳이 허락한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고(제46조 제2항, 실연·음반에 준용하는 제88조),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았다」는 사정은 허락이 아닙니다. 허락 범위 밖 이용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포함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반주를 직접 연주하거나 직접 만들면 실연·음반 권리는 빠지고 작사·작곡 권리만 남습니다(직접 부른 커버곡과 같은 구조입니다). 반주 업체가 MR을 개인 연습용으로만 허락했는지, 업로드나 수익화까지 허락했는지는 업체의 이용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그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답이 특정 업체의 조건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업로드를 허락했더라도 작사·작곡 권리까지 처리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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