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곡은 저작권이 끝났다던데, 인터넷에서 받은 클래식 음원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써도 되나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19
Q.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곡은 저작권이 끝났다던데, 인터넷에서 받은 클래식 음원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써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베토벤·모차르트의 곡 자체는 작곡자 사후 70년이 지나 자유롭지만, 인터넷에서 받은 음원에는 그 곡을 연주한 실연자와 녹음한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보호기간 안의 음원을 허락 없이 영상에 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곡(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작곡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베토벤·모차르트의 곡 자체는 누구나 연주하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은 별개입니다. 그 곡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연주자(실연자)는 복제권·전송권(제69조·제74조)을, 녹음해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전송권(제78조·제81조)을 가지고, 이 저작인접권은 현행법상 실연을 한 때(그 뒤 50년 안에 음반이 발행되면 발행한 때)나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제86조 제2항).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녹음된 클래식 음원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넣어 올리면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할 수 있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곡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음원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외국에서 오래전에 녹음된 음반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녹음·발매 당시의 법률과 부칙에 따라 보호기간이 현행 70년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실연·음반은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국내에서도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제64조 제2항). 개별 음반의 보호기간이 끝났는지는 이 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접 연주해 녹음한 클래식은 곡의 보호기간이 끝났다면 실연·음반 권리 문제 없이 쓸 수 있지만, 연주에 쓴 악보가 최근에 편곡된 판이면 편곡자의 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