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배경으로 음원 사이트 노래를 틀어 놓고, 그 방송을 다시보기로 남겨도 되나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20
Q.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배경으로 음원 사이트 노래를 틀어 놓고, 그 방송을 다시보기로 남겨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후원이나 광고 수익이 있는 생방송이라면 음원을 트는 데 비영리 예외(제29조 제1항)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시보기는 전송이라 이 예외가 아예 없습니다. 허락이나 예외 없이 음원을 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노래를 내보내는 것은 작사·작곡자의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을 쓰는 행위라 원칙적으로 허락이 필요하고,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이 있는 방송이라면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비영리 예외에 문언상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예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게 하고(제29조 제1항, 저작인접권에도 준용 — 제87조 제1항), 시청자 후원은 그 대가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도 광고도 없는 순수 개인 생방송이 이 조문의 「방송」(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의 송신, 제2조 제8호)에 드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보기(VOD)는 시청자가 원하는 때에 접근하게 하는 전송(제2조 제10호)이라 제29조 제1항의 예외가 없고, 녹화본 속 음원에 대해 작사·작곡자의 공중송신권과 함께 실연자의 전송권(제74조),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제81조)이 걸립니다. 또 음원 사이트 이용권으로 받은 허락은 그 서비스가 정한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유효하므로(제46조 제2항), 조건이 개인 감상에 한정돼 있다면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허락 밖입니다. 허락이나 예외 없이 이용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생방송 송출 자체에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어떤 권리가 걸리는지는 그 송신이 법상 어떤 송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 인터넷 생방송을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보기는 이와 달리 전송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플랫폼이 권리자와 맺은 음악 이용 계약이 있더라도 어떤 곡을 생방송과 다시보기 중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계약의 문제라, 해당 플랫폼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의 배경음악은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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