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앱에서 '환불 불가' 특가로 예약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는데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법으로 환불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수달님 · 💻 온라인 · 26.08.04
Q. 숙박 앱에서 '환불 불가' 특가로 예약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는데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법으로 환불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 기준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계약금 환급을 권고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할인과 맞바꾼 환불불가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숙박 취소 환불 비율을 강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은 성수기에 대해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그 이후에는 시점별로 총요금의 10~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비수기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그 이후에는 10~30%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과도한 위약금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무효를 다툴 수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취소하면서 환불불가 상품은 할인과 결부된 것이라 할인의 이익까지 함께 따져야 하고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판단했습니다(2019누38108). 결국 취소 시점과 상품 조건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취소 시점, 성수기·주말 여부, 환불불가 조건이 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고지된 할인 상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불 조건 약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권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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