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길에 토하면 걸리나요?
백조님 · ☀️ 일상 · 26.10.13
Q. 술 마시고 길에 토하면 걸리나요?
👉 길에 토한 것 자체를 콕 집어 처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해서 소란을 피웠는지로 갈립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노상방뇨 조항은 침과 대소변만 적고 있어 토사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노상방뇨 등(제3조 제1항 제12호)은 길·공원 등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정할 뿐 구토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등 투기(제11호)는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처벌하고 범칙금은 5만원(시행령 [별표] 제11호 가목)이지만, 토사물이 여기의 「더러운 물건」이고 구토가 「버린」 행위인지는 법령이 정하지 않아 문제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안이라면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과태료는 3만원인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호 · [별표 4]), 이것도 토사물이 「오물」을 「버린」 것에 해당하는지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면 음주소란(제3조 제1항 제20호 — 범칙금 5만원)으로, 구토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토사물이 경범죄 처벌법의 「더러운 물건」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오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길에 토하면 범칙금 5만원」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형벌(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범칙금은 그 통고처분 금액이며, 도시공원 쪽 제재는 과태료라 성질이 다릅니다. 택시나 버스 안에서 토해 생긴 세차비·영업손실은 공적 제재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문제로 다른 질문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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