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니커즈나 한정판 굿즈를 사서 웃돈을 붙여 리셀하는 것도 암표처럼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온라인 · 26.08.07
Q. 스니커즈나 한정판 굿즈를 사서 웃돈을 붙여 리셀하는 것도 암표처럼 불법인가요?
👉 물품 리셀 자체는 합법입니다.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이나 기차 승차권과 달리, 스니커즈·굿즈 같은 물건의 웃돈 재판매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공연 입장권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이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는 부정구매(제1호)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되파는 부정판매(제2호)를 금지합니다. 부정판매는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해당하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판매에는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27일까지의 행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던 구 제4조의2제2항이 적용됩니다). 운동경기 입장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1항이 같은 방식으로 금지합니다. 기차 승차권은 철도사업법 제10조의2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되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51조 제1항 제4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면 스니커즈·한정판 굿즈 같은 물품에는 그런 금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내 돈으로 산 물건을 얼마에 되팔지는 소유자의 자유이므로 리셀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로 취급되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거래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면제), 사업자등록, 소득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켤레를 되파는 수준과 시세차익을 노려 상시로 물량을 돌리는 수준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 판매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품을 정품처럼 팔면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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