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있나요?

🚗 교통 · 조회 93 · 26.07.23

AI 합불 판정

Q.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시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는 엄격히 단속되지만, 일반 시민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률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자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구청·시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7] 제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포상금 등) 제1항

조건/예외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시민의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어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의3의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형의 선고나 시정명령 등이 이뤄져 현저히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 불법주정차 신고 한 건마다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했는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포상금은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정차·주차하면 승용차 과태료 12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으로 일반 도로(4만원)보다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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