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2만원(승용, 2시간 이상 13만원)
👉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약 3배입니다. 승용차 기준 12만원이며,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3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정차·주차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7]이 정한 가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등은 13만원이며,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에는 각각 13만원·14만원입니다. 일반도로 기준인 승용자동차등 4만원과 견주면 약 3배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실제 사례
승용자동차등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은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각각 13만원·14만원입니다.
조건/예외
-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과 일부 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국제학교 주변에 지정됩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 보호구역은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중된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스쿨존 주정차는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피하세요. 주차선이 없는 구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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