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5분도 단속되나요?

🚗 교통 · 조회 178 · 26.07.23

AI 합불 판정

Q. 스쿨존 주정차 5분도 단속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2만원(승용, 승합 13만원)

👉 스쿨존 내 모든 주정차는 시간 관계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 5분이든 1분이든 정차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긴급 상황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8호,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실제 사례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 구간에 5분간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용자동차등 12만원,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시간 길이와 무관하게 단속됩니다.

조건/예외

스쿨존으로 지정된 구간(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 필요한 경우 500미터까지)에서 적용됩니다. 정차·주차 금지 자체는 시간 제한이 없어 야간에도 단속 대상이지만, 가중된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도로 기준(승용자동차등 4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스쿨존 내 정차가 필요하다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학교와 교통경찰에 미리 문의하세요. 어린이 승하차 시에도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고 정차 시간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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