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은 게임장인가요 체육시설인가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27

AI 합불 판정

Q.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장인가요 체육시설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골프나 야구를 가상으로 체험하는 스크린골프장·스크린야구장이라면 게임장이 아니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라는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시설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을 체육시설에서 빼고 있고, 골프·야구가 아닌 종목의 가상 스포츠 시설이 어느 쪽인지는 법령·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체육시설에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하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은 제외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두고, 시행령 제6조 별표 2는 그 범위를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으로 정합니다.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있는데, 골프 종목은 타석과 스크린 거리 3m 이상·타석에서 천장까지 2.8m 이상·타석과 대기석 거리 1.5m 이상이고, 야구 종목은 타석과 스크린 거리 6m 이상·천장 높이 2.4m 이상·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 거리 1.5m 이상과 칸막이를 요구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이고(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업 시설이라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

근거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제2항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20호

조건/예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범위는 「골프 또는 야구 종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스크린 사격·양궁이나 VR 스포츠처럼 다른 종목의 가상 체험 시설이 체육시설업인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물로 다뤄지는지는 법령·판례로 확인되지 않아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시행규칙 별표 5)의 업종 목록에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 없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는 업주(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의무이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후단).

실생활 팁

매장 설계 단계에서 타석별 스크린 거리와 천장 높이를 별표 4 기준에 맞추고, 신고 수리 뒤 영업을 시작하세요. 골프·야구 외 종목 기기를 들일 계획이면 기기 도입 전에 체육시설업인지 게임물인지 관할 구청에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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