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당에서 개를 짧은 줄에 묶어 키우는데 이것도 동물학대가 되나요?
백조님 · ☀️ 일상 · 26.09.24
Q. 시골 마당에서 개를 짧은 줄에 묶어 키우는데 이것도 동물학대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줄이 짧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묶어 기르는 줄은 2m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사육 의무를 어겨 개가 다치거나 병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로 인해 죽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제10조 제4항 제2호,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별표 2] 제1호 마목은 동물을 줄로 묶어 사육하면 줄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되(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라목은 실외에서 기르면 더위·추위·눈·비·직사광선을 피할 휴식공간을 두도록 합니다. 제2호는 질병(골절 등 상해 포함)이 생기면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가목), 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여 고통·상해를 입지 않게 할 것(다목), 적합한 먹이와 깨끗한 물(라목)을 요구합니다. 다만 처벌 조항은 의무 위반 자체가 아니라 그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 걸립니다 — 이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 제2항 제3호)이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조 제4항 제3호·제97조 제1항 제2호). 시골이라는 사정은 예외 사유가 아니고, 반대로 줄이 2m보다 짧다는 사실만으로 형벌이 바로 따르지도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별표 2] 제1호 다목은 사육공간 자체도 가로·세로가 각각 몸길이(코부터 꼬리까지)의 2.5배·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4항 제2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이지만(제2조 제7호·시행규칙 제3조),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되고(제10조 제2항 제4호 나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2항 제1호). 유죄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1항). 소유자등에게서 이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지자체가 구조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제34조 제1항 제3호). 산책할 때의 목줄은 다른 규정입니다 — 데리고 외출할 때는 길이 2m 이하의 목줄·가슴줄 등을 해야 하고(제16조 제2항 제1호·시행규칙 제11조)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당에 묶어 기르는 줄은 2m 이상, 외출용 목줄은 2m 이하로 기준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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