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중국동포(H-2 방문취업)를 직원으로 쓰려면 따로 받아야 하는 확인이나 신고가 있나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19

AI 합불 판정

Q. 식당에서 중국동포(H-2 방문취업)를 직원으로 쓰려면 따로 받아야 하는 확인이나 신고가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 방문취업(H-2) 동포를 쓰려면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고,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고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기준은 1차 100만원입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를 고용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해당합니다(대상 사증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방문취업(H-2)으로 정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광업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제12조 제1항). 절차는 ①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제6조 제1항) → ②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제12조 제3항 —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 — 제5항) → ③외국인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 신청을 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제12조 제2항·제4항) → ④근로를 시작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제12조 제4항) 순서이고, 근로개시 신고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H-2 동포를 고용하면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기준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입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제4호로, 기준은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24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에는 표준근로계약서 규정(제9조)이 준용되고, 이렇게 고용된 H-2 근로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조 제7항).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제1항 제3호·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조건/예외

식당(서비스업)이 특례 대상 사업장인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므로, 업종만 보고 된다·안 된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건설업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입니다(제12조 제5항). 과태료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로 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 해소 노력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 중이면 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일반기준).

실생활 팁

채용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부터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뒤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채용하세요. 근로 시작일을 기록해 두고 14일 안에 근로개시 신고를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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