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중국동포(H-2 방문취업)를 직원으로 쓰려면 따로 받아야 하는 확인이나 신고가 있나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19
Q. 식당에서 중국동포(H-2 방문취업)를 직원으로 쓰려면 따로 받아야 하는 확인이나 신고가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 방문취업(H-2) 동포를 쓰려면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고,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고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기준은 1차 100만원입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동포를 고용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해당합니다(대상 사증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방문취업(H-2)으로 정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건설업, 또는 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광업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제12조 제1항). 절차는 ①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제6조 제1항) → ②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제12조 제3항 —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 — 제5항) → ③외국인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 신청을 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제12조 제2항·제4항) → ④근로를 시작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제12조 제4항) 순서이고, 근로개시 신고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H-2 동포를 고용하면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기준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입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제4호로, 기준은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24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에는 표준근로계약서 규정(제9조)이 준용되고, 이렇게 고용된 H-2 근로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조 제7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식당(서비스업)이 특례 대상 사업장인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므로, 업종만 보고 된다·안 된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건설업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입니다(제12조 제5항). 과태료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로 정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 해소 노력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 중이면 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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