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물티슈 값 따로 받아도 되나요?

백조님 · ☀️ 일상 · 26.09.23

AI 합불 판정

Q. 식당이 물티슈 값 따로 받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물티슈를 돈 받고 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고, 걸리는 것은 가격표입니다. 식당은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적은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 물티슈 값이 가격표·메뉴판에 적혀 있으면 받는 것 자체를 위반으로 볼 근거가 없고, 적혀 있지 않은 값을 계산서에 붙였다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아목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 붙여야 합니다. 물티슈 값을 따로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값을 정한 조문은 없어서, 쟁점은 그 값이 가격표에 드러나 있었는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3]은 아목 위반을 셋으로 나눠,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전산오류 등 영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제외)와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는 1차 5일·2차 10일·3차 20일 영업정지, 그 밖의 경우는 1차 시정명령·2차 7일·3차 15일 영업정지로 정합니다. 이 처분은 행정청이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명할 수 있는 것이고 과태료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조건/예외

결론은 물티슈 값이 가격표나 메뉴판에 적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적혀 있었고 그 금액대로 받았다면 아목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가격표에 없는 물티슈 값을 계산서에 더한 경우가 [별표 23]의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과 「그 밖의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행정청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의 형벌 조항도 문언상 걸리지만, 이 장면에 적용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물티슈 값을 손님이 반드시 내야 하는지는 식당과 손님 사이의 계약 문제(민사)입니다.

실생활 팁

주문 전에 메뉴판이나 가격표에 물티슈 값이 있는지 보고, 없는 요금이 계산서에 붙었다면 그 자리에서 근거를 물어보세요. 영수증과 메뉴판 사진을 남겨 두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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