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안에 흡연실 만들어도 되나요?

고래님 · 🏪 자영업 · 26.10.09

AI 합불 판정

Q. 식당 안에 흡연실 만들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 건물 안에 둔다면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에 연기를 밖으로 빼는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화장실·복도·계단 같은 공용공간을 흡연실로 쓰거나 흡연실에 탁자 등 영업용 시설을 두면 안 되므로 「흡연 가능 좌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음식점처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에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후단 — 「할 수 있다」), 설치 기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식당 같은 시설은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두되, 부득이하면 건물 안에 둘 수 있습니다. 건물 안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흡연실로 쓰면 안 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로 연기를 실외로 배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4항·별표 2).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설비를 둘 수 없어, 손님이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는 공간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제9조 제9항 제2호),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4조 제1항 제2호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기준 1차 17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제9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항

조건/예외

건물 안에 흡연실을 두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흡연실임을 알리는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하고, 실외 흡연실은 흡연 가능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실외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되게 하고(부득이하면 환기시설), 지붕과 바람막이를 둘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 등은 흡연실을 실외에만, 옥상이나 출입구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둬야 하지만 이 제한은 식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11).

실생활 팁

흡연실을 만들기 전에 밀폐 구조·환기 설비·표지 계획을 갖춰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기준 충족 여부를 물어보세요. 흡연실 안에는 재떨이 외에 탁자·의자 같은 영업용 설비를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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