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출입구에 금연 스티커 안 붙이면 과태료인가요?
거북이님 · 🏪 자영업 · 26.10.09
Q. 식당 출입구에 금연 스티커 안 붙이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70만원)
👉 바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고 출입구 등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는데, 안 붙였다면 구청 등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500만원 이하(시행령 별표 5 기준 1차 170만원)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영업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지웁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그 대상을 넓이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로 정했습니다. 표지판이나 스티커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붙여야 하고, 그 밖에 계단·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4항·별표 2). 표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없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9항 제1호 — 「할 수 있다」).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제34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는 1차 170만원·2차 330만원·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손님이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그 손님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조 제8항·제34조 제3항 제2호). 손님이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없고, 업주의 의무는 금연구역 지정·표지 설치와 흡연실 기준 준수입니다.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와 위반 시 조치사항(10만원 이하 과태료 안내)이 들어가야 하고, 업주가 직접 만들어 붙이거나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가 제공한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의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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