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재보험 만기가 지났는데 깜빡하고 한 달 넘게 갱신을 안 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고양이님 · 🏪 자영업 · 26.09.06
Q. 식당 화재보험 만기가 지났는데 깜빡하고 한 달 넘게 갱신을 안 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식당이 다중이용업소(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 등)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미가입이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6 기준 미가입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120만원에 31일째부터 하루 2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소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장 기준은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이고, 부상·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 2·3의 금액 범위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제25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은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하면 10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면 10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면 120만원에 31일째부터 하루 2만원, 60일 초과면 180만원에 61일째부터 하루 3만원을 더하되 총액이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내 가게 재산을 보상하는 일반 화재보험과 달리 이 보험은 손님 등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고, 다른 보험상품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으면 이 법의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2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미가입 업주에 대해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 제5항 —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입 의무는 다중이용업주에게만 있습니다. 식당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어야 다중이용업이고,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으면서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각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하고(제13조의3 제3항), 다중이용업주의 가입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제13조의5 제1항), 이를 어기면 보험회사가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5조 제1항 제6호의3·제6호의4). 다만 보험회사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이 업주의 가입 의무를 없애 주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가입 과태료도 위반을 시정·해소한 경우 등 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체납 중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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