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대상자 출국할 때 신고하나요?
돌고래님 · 👮 형사절차 · 26.10.07
Q. 신상등록 대상자 출국할 때 신고하나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 목적으로 출국할 때만 미리 관할 경찰관서에 체류국가·체류기간 등을 신고하고, 돌아오면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형벌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와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고 나간 사람은 입국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나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제2항). 6개월 미만 체류를 위한 출국에 신고 의무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제52조). 이사 등 변경정보 미제출이 형벌인 것과 달리 출입국 신고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조문(제42조~제45조의3)에는 출국 자체를 막는 규정이 없고 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피부착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 대상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짧은 여행으로 나갔다가 체류가 길어져 6개월 이상 머문 뒤 들어오면 입국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제43조의2 제2항 후문). 체류가 길어져 주소·실제거주지·직장 같은 기본신상정보 자체가 바뀌었다면 출입국 신고와 별도로 20일 이내 변경정보 제출(제43조 제3항, 위반 시 형벌)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재판 중이거나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의 별도 처분이라 이 답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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