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일찍 끝낼 방법 있나요?

백조님 · 👮 형사절차 · 26.10.09

AI 합불 판정

Q. 신상정보 등록 일찍 끝낼 방법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있습니다. 등록기간 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최초등록일부터 지나면(수용 기간 제외)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면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나야 하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을 면제합니다(제3항).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등록 원인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③ 공개명령·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을 것 ④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을 것 ⑤ 등록기간 중 변경정보 미제출 같은 등록 의무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법무부장관은 요건을 확인하려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면제되면 등록은 종료되고 정보는 즉시 폐기되며, 본인은 폐기 사실을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거나 신청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신청 없이도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섯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을 다 내지 않았거나, 등록기간 중 이사 후 변경정보를 내지 않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을 셀 때도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빠집니다. 신청서 서식과 처리 기간은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먼저 등록정보 열람으로 최초등록일과 등록기간을 확인해 신청 가능 날짜를 계산하세요. 신청 전에 벌금 완납, 각종 명령의 집행 종료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등록기간 중에는 변경정보 제출과 매년 사진 촬영 의무를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면제 요건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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