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일찍 끝낼 방법 있나요?
백조님 · 👮 형사절차 · 26.10.09
Q. 신상정보 등록 일찍 끝낼 방법 있나요?
👉 있습니다. 등록기간 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최초등록일부터 지나면(수용 기간 제외)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면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나야 하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을 면제합니다(제3항).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등록 원인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③ 공개명령·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을 것 ④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을 것 ⑤ 등록기간 중 변경정보 미제출 같은 등록 의무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법무부장관은 요건을 확인하려고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면제되면 등록은 종료되고 정보는 즉시 폐기되며, 본인은 폐기 사실을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거나 신청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신청 없이도 선고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섯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을 다 내지 않았거나, 등록기간 중 이사 후 변경정보를 내지 않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을 셀 때도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빠집니다. 신청서 서식과 처리 기간은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어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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