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이거나 예전에 이미 한 번 개명한 적이 있어도 개명 허가가 나오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9.22

AI 합불 판정

Q. 신용불량자이거나 예전에 이미 한 번 개명한 적이 있어도 개명 허가가 나오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이나 과거 개명 이력만으로는 개명이 불허되지 않지만,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남용 목적이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명하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제1항). 법률은 허가 기준이나 개명 횟수 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2005스26).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때 부모가 대리해 한 차례 개명한 사람의 재개명 신청도 그 사실만으로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2009스65). 다만 개명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2009스90).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제1항·제4항,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6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이름 한자가 통상 쓰이지 않아 잘못 읽히고 성별이 착각되는 불편을 이유로 한 개명신청에서,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법령상 제한 회피 등 남용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며 개명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당시 근거는 폐지된 호적법 제113조). 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 미성년 시절인 2004년 부모가 대리해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이름으로 한 차례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성년이 된 뒤 다른 이름으로 재개명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사실만으로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조건/예외

개명 목적이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면 남용으로 불허됩니다(2009스90).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4항, 제96조 제6항 준용). 재개명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지만 반복의 필요성은 심리에서 따져집니다. 다만 2009스65는 첫 개명이 미성년 시절 부모의 대리로, 음과 뜻이 같은 한자만 바꾼 사안이라, 성년이 된 뒤 스스로 개명했다가 다시 바꾸려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생활 팁

신청서에 개명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이름이 잘못 읽힘, 생활상의 불편, 이미 다른 이름을 써 온 사정 등)를 적고 소명자료를 붙이세요. 개명해도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도 법률관계 혼란이 크지 않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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