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의 성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데려온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가족 · 26.08.09
Q. 재혼한 남편의 성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데려온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나요?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모나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자녀나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안의 정서적 통합이 방해되거나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등의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따져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고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 회피 같은 권리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청구했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법원이 자녀의 나이, 새 가정에서의 적응 상태, 친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허가되며, 단순히 계부와 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