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날짜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강제로 이행시킬 방법이 있나요?

백조님 · 👪 가족 · 26.08.07

AI 합불 판정

Q. 전 배우자가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날짜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강제로 이행시킬 방법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방해한 쪽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도 함께 가지는 상호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판결·심판·조정조서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다만 금전의 정기지급이나 유아 인도, 일시금 지급명령과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의 대상 목록(제68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아, 면접교섭 방해만으로는 감치까지 가지 않고 과태료가 최종 수단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1항,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 제3호,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조건/예외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뒤, 그 명령을 다시 위반해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면접교섭이 무산된 날짜와 상대방이 밝힌 사유를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행명령 신청 시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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