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날짜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강제로 이행시킬 방법이 있나요?
백조님 · 👪 가족 · 26.08.07
Q. 전 배우자가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날짜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강제로 이행시킬 방법이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방해한 쪽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도 함께 가지는 상호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판결·심판·조정조서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다만 금전의 정기지급이나 유아 인도, 일시금 지급명령과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의 대상 목록(제68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아, 면접교섭 방해만으로는 감치까지 가지 않고 과태료가 최종 수단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은 뒤, 그 명령을 다시 위반해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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