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로 산 주식이 떨어졌는데, 증권사가 연락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제 주식을 반대매매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9.26

AI 합불 판정

Q. 신용융자로 산 주식이 떨어졌는데, 증권사가 연락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제 주식을 반대매매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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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원칙적으로는 먼저 알려야 합니다. 담보가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면 증권사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담보를 요구해야 하고, 요구 없이 팔 수 있는 것은 미리 합의했고 시세 급변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한 경우뿐이며 이때도 처분 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와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하지만, 법률은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담보 비율과 징수 방법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합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의 140%는 융자를 내줄 때 받아야 하는 담보 기준이고, 반대매매의 기준이 되는 「담보유지비율」은 증권사가 스스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담보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증권사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해야 하며, 그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 녹취,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추가담보를 요구받고 정한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증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 현금부터 충당하고 담보증권 등을 필요한 수량만큼 처분할 수 있습니다(제4-28조 제1항 제2호). 요구 없이 곧바로 처분하려면 투자자와 사전 합의가 있고 시세 급변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하고, 처분 내역을 지체 없이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4-28조 제2항).

근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신용공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제1항·제3항·제7항, 제4-28조(임의상환방법) 제1항 제2호·제2항,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제2항

조건/예외

신용거래 약정서에 담보 부족 시 추가담보 요구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고 주가가 급락해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했다면, 연락 없는 처분도 규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분 후 지체 없는 통지가 없었다면 규정 위반입니다. 담보유지비율과 신용공여 기간·이자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며, 증권사는 이를 정하거나 바꾸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제4-31조). 이 문제는 증권사의 규정 준수와 민사 책임의 문제이지 투자자에게 벌금·과태료가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신용거래 약정서, 증권사가 보냈다는 추가담보 요구 문자·녹취, 처분 통지 기록을 증권사에 요청해 확보하세요. 요구·통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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