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8.18
Q.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 후 60일 안에 조정안이 작성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신청 내용을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제36조제2항·제4항).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사건을 심의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제36조제5항). 다만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때는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제36조제2항 단서·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제4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