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짜리 분쟁을 금감원에 조정 신청했는데 금융회사가 곧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8.20

AI 합불 판정

Q. 2천만원짜리 분쟁을 금감원에 조정 신청했는데 금융회사가 곧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사건이면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조정대상기관이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조정이탈금지 제도로, 금융회사가 소송을 먼저 걸어 조정을 무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액분쟁사건은 ①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고 ②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42조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했거나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하지 못한 경우(제36조제4항·제5항 —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에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제42조 단서). 이 제한은 조정대상기관에만 걸리는 것이어서, 소비자 쪽은 조정이 진행 중이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1호·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항·제5항·제6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제1항

조건/예외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거나 주장 가액이 2천만원을 넘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서면통지를 받았거나 조정위원회 회부일부터 60일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뒤라면 금융회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제1항). 통지하면서 소액분쟁사건임을 함께 밝히고, 법원에는 답변서로 법 제42조 위반을 지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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