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짜리 분쟁을 금감원에 조정 신청했는데 금융회사가 곧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8.20
Q. 2천만원짜리 분쟁을 금감원에 조정 신청했는데 금융회사가 곧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하 사건이면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조정대상기관이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조정이탈금지 제도로, 금융회사가 소송을 먼저 걸어 조정을 무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액분쟁사건은 ①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고 ②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42조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했거나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하지 못한 경우(제36조제4항·제5항 —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에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제42조 단서). 이 제한은 조정대상기관에만 걸리는 것이어서, 소비자 쪽은 조정이 진행 중이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이거나 주장 가액이 2천만원을 넘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서면통지를 받았거나 조정위원회 회부일부터 60일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뒤라면 금융회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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