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받으면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빚이 감면되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8.28

AI 합불 판정

Q.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받으면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빚이 감면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감면율은 법률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가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정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채무조정 신청·심의·확정 절차의 틀만 정합니다(제56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방법의 종류는 법률에 나열돼 있지만(제73조), 그중 무엇을 얼마나 적용할지는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과 맺는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합니다(제75조제1항). 협약은 법령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되는 약정이라(제75조제5항) 개정되면 감면율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감면율은 신청 당시의 협약과 위원회 기준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설립),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제1항 / 구체적인 감면율·상환기간은 법률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정합니다

조건/예외

감면율은 협약 개정 시점과 채권이 미상각채권인지 상각채권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최신 감면율은 법조문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나 1600-550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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