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지인한테 빌린 돈도 조정 대상에 들어가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8.29
Q.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지인한테 빌린 돈도 조정 대상에 들어가나요?
👉 협약을 맺지 않은 개인 채권자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의 채권만 조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처럼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위원회가 협약체결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지만(제75조제3항), 지인 같은 개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있으면 위원회가 그 신청 자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2항제1호). 따라서 지인 채무가 섞여 있으면 그 채무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권자가 협약 체결 대상(금융회사 등)인지, 실제로 협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조정 대상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지인 채무처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협약외채무)가 섞여 있어도 그 비중에 따라 신청 자체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허용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므로 신청 전에 위원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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