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통지는 몇 살에 오나요?

펭귄님 · 🪖 병역·군 · 26.10.21

AI 합불 판정

Q. 신체검사 통지는 몇 살에 오나요?

안전
위험도★★★★★

👉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받지 못했거나 연기 사유가 끝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병역법 제8조), 병역법에서 「18세부터」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제2조 제2항). 병역판정검사는 그 다음 단계로,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받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받아야 할 때 받지 않은 사람과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받아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나뉩니다(제11조 제3항).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으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18세인 사람은 신체등급이 5급이나 6급으로 나온 경우에만 그렇습니다(제11조 제6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2항,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3항

조건/예외

검사 시기는 나이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실제 일시와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해 통지합니다. 통지서가 검사일 며칠 전에 오는지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제87조 제3항 — 처벌 기준은 별도 질문).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은 검사가 연기될 수 있고, 그 연기 사유가 끝나면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검사를 받습니다(제11조 제2항).

실생활 팁

19세가 되는 해는 「태어난 해 + 19」년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생이라면 2026년입니다. 지정된 날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날짜가 지나기 전에 지방병무청에 미리 알리고 연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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