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인데 입주 후에도 분양회사가 정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관리업체를 바꿀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9.23

AI 합불 판정

Q. 신축 오피스텔인데 입주 후에도 분양회사가 정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관리업체를 바꿀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바꿀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소유자 전원으로 이미 성립해 있으니,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정리합니다. 분양자가 집회 소집 통지·소집 의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당연히 설립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해임되며(같은 조 제3항),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결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로 합니다(제38조 제1항). 분양자는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만 건물을 관리하고, 예정 매수인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라고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3개월 안에 구분소유자가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합니다(제9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이 통지나 소집을 하지 않은 분양자에게는 제66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고 소유자가 아니라 분양자에게 붙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하므로(제25조 제1항 제3호), 새 관리업체 선정과 기존 위탁계약 정리는 선임된 관리인이 규약과 집회 결의에 따라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1항,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1항·제3항,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2항·제3항·제4항,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1항,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1항 제3호, 제38조(의결 방법) 제1항, 제66조(과태료) 제3항 제1호·제2호

조건/예외

분양자의 소집 통지·소집 의무와 과태료는 2021년 2월 5일 이후 분양한 건물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6919호 부칙 제2조). 아직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33조 제4항, 규약으로 정수 감경 가능), 관리인이 있는데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 후 1주일 안에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존 관리위탁계약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끝낼 수 있는지는 그 계약서의 기간·해지 조항에 따릅니다.

실생활 팁

먼저 등기부로 소유자 명단을 확보해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으고, 회의 목적(규약 설정·관리인 선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집회일 1주일 전까지 각 소유자에게 통지하세요.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소유자·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4조의2).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오피스텔 관리업체 교체 방법분양사 지정 관리회사 바꾸기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 관리인 선임신축 상가 관리업체 변경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