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무인카메라 고지서는 얼마예요?
문어님 · 🚗 교통 · 26.10.27
Q. 신호위반 무인카메라 고지서는 얼마예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7만원(승용차)
👉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이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승용차 7만원이 나옵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찍혔다면 13만원이고,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이 사진·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제160조 제3항 제2호). 금액은 승용차 7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1호).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를 위반했다면 [별표 7]이 적용돼 승용차 13만원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별표 7] 1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벌점도 없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 일반도로 승합차 8만원·이륜차 5만원, 보호구역 시간대 승합차 14만원·이륜차 9만원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승용차 6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시행령 [별표 8] 4호, 시행규칙 [별표 28] 14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면 범칙금 승용차 12만원(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 10] 1호)이고 벌점은 2배입니다([별표 28] 주 4 나목).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제3호).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절차와 보호구역 금액 차이는 각각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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