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무인카메라 고지서는 얼마예요?

문어님 · 🚗 교통 · 26.10.27

AI 합불 판정

Q. 신호위반 무인카메라 고지서는 얼마예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7만원(승용차)

👉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이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승용차 7만원이 나옵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찍혔다면 13만원이고,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이 사진·영상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제160조 제3항 제2호). 금액은 승용차 7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 1호).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를 위반했다면 [별표 7]이 적용돼 승용차 13만원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별표 7] 1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고 벌점도 없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제2호·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제6항 [별표 6]·[별표 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제2항 [별표 8]·[별표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릅니다 — 일반도로 승합차 8만원·이륜차 5만원, 보호구역 시간대 승합차 14만원·이륜차 9만원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승용차 6만원과 벌점 15점입니다(시행령 [별표 8] 4호, 시행규칙 [별표 28] 14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면 범칙금 승용차 12만원(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 10] 1호)이고 벌점은 2배입니다([별표 28] 주 4 나목).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거나,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제3호).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절차와 보호구역 금액 차이는 각각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고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장소와 사진을 먼저 확인하세요. 차를 빌려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고지서 안내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실제 운전자를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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