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나 라식·라섹,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29
Q.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나 라식·라섹,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미용·성형수술비도 제외되지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안경·콘택트렌즈의 연 50만원 한도 없이 일반 의료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세액공제하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뺀다고 명시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한도가 있지만, 국세청은 라식·라섹 같은 시력교정술은 안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로 보아 이 50만원 한도 없이 일반 의료비로 인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는 법령이 아닌 국세청 실무 안내 기준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며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이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는 이 700만원 한도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일반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은 이 의료비에서 뺍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손보험금 보전분과 미용·성형 목적 비용은 항상 제외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한도가 있지만 라식·라섹 수술비에는 그 5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 2026년 귀속 기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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