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들면 병원비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금융 · 조회 21 · 26.08.14
Q.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들면 병원비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가입해도 병원비를 두 배로 못 받습니다.
상법 제672조제1항의 중복보험 규정은 손해보험 편에 있어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 비율로 나누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해보험 준용규정인 제739조와 질병보험 준용규정인 제739조의3은 생명보험·상해보험 규정을 준용할 뿐 제672조를 인보험에 준용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례보상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다수보험의 처리)이 정하고 있어,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각 계약이 나누어 지급할 뿐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의5제1항은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기존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즉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 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확인·안내 없이 모집하면 이 확인의무 위반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손의료보험이 아닌 정액형 보험(진단비·수술비 등)은 중복 가입해도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어 결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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