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채권자가 압류 못 하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10.22
Q. 실업급여는 채권자가 압류 못 하나요?
👉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에 들어온 실업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아 예금이 된 뒤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하고, 취소 전에 채권자가 이미 추심해 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앞으로 지급될 실업급여 채권 자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본인 명의의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제37조의2 제1항·제2항). 이 계좌의 예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가 압류 금지인데(제3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그 액수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정합니다. 반면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들어간 뒤의 예금채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어 채권자가 이미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 산재 장해일시금이 입금된 예금 사안). 일반 통장이 압류됐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실업급여수급계좌 보호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해 그 계좌를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 이체가 안 되면 현금 지급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일반 통장에 들어온 실업급여가 압류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업급여가 이 「종류의 금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쪽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통장의 일반 예금 중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이 보호되는 규정은 이와 별개입니다(월급 통장 압류 질문 참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자체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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