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 알바로 번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님 · 💼 직장 · 26.07.31

AI 합불 판정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 알바로 번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부정수급)

👉 하루 일한 것도 신고 대상이라, 숨기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은 돈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취업을 하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알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 신고 누락이 2회 이상이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날 이후의 구직급여 전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구직급여는 제62조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 — 시행규칙 제105조는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3회 미만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100분의 300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1항,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1항·제2항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조건/예외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수급(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위반이 1회인지 2회 이상인지, 사업주와 공모했는지에 따라 지급 제한 범위·추가징수 비율·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했거나,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위반이 1회뿐이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제2호, 면제는 재량).

실생활 팁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 중 하루라도 일한 내역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애매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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