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 알바로 번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님 · 💼 직장 · 26.07.31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 알바로 번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부정수급)
👉 하루 일한 것도 신고 대상이라, 숨기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은 돈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취업을 하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알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제61조 제2항에 따라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 신고 누락이 2회 이상이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날 이후의 구직급여 전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구직급여는 제62조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 — 시행규칙 제105조는 10년간 지급제한 횟수 3회 미만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100분의 300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수급(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위반이 1회인지 2회 이상인지, 사업주와 공모했는지에 따라 지급 제한 범위·추가징수 비율·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했거나,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위반이 1회뿐이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제2호, 면제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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