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짜고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써서 실업급여를 타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고양이님 · 💼 직장 · 26.07.31
Q. 회사와 짜고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써서 실업급여를 타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 시)
👉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수급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과 이에 가담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공모 없이 근로자 혼자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가볍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추가징수(제62조)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라 두 제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공모가 없으면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공모한 사업주도 반환·추가징수 책임을 연대해 지며(같은 조 제3항), 제61조에 따라 부정수급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업주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형량 차이(3년 이하·3천만원 이하 vs 5년 이하·5천만원 이하)를 가르는 핵심 조건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