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다른 동네에 살면서 학군 좋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해두려고 합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너구리님 · 🏠 부동산 · 조회 59 · 26.07.26

AI 합불 판정

Q. 실제로는 다른 동네에 살면서 학군 좋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해두려고 합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벌금(또는 3년 이하 징역)

👉 거주 사실이 없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짓 신고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곳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두는 이른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르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최고한 뒤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나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합니다(같은 법 제20조).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 제3호의2,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조건/예외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했다면 며칠 뒤 사정이 바뀌어 돌아왔더라도 거짓 신고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신고 당시에 거주 의사와 사실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실생활 팁

주소만 옮기는 방식은 과태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실제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함께 생기니, 거주와 신고를 일치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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