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안 받은 치료 날짜까지 넣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8.16

AI 합불 판정

Q. 실제로 안 받은 치료 날짜까지 넣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합니다. 실제로 치료받지 않은 날짜를 넣어 통원·입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고, 그렇게 보험금을 받으면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청구만 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10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상습범은 제9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제8조(보험사기죄), 제9조(상습범), 제10조(미수범),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조건/예외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제11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통원·입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받지 않은 치료 날짜를 끼워 넣는 것은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죄가 됩니다. 병원과 짜고 진단서를 부풀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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