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09

AI 합불 판정

Q. 실직하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라면 실직했다고 저절로 줄지 않고,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져야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감액을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실직 경위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청구해야 하고, 감액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그대로 지급할 채무입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종전 양육비가 부당한지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청구를 심리할 때는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액수,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의 관계, 재산상태가 바뀐 데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자녀의 수·연령·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건강·소득·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 동향 등을 종합해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봅니다. 따라서 실직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직 사실만으로 감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 없이 스스로 줄여 보낸 차액은 미지급이 되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과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4항·제5항,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실제 사례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2013년 임의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청구인)이 자녀 1인당 단계별 월 양육비(초등학교 입학 전 32만 5천원, 고등학교 입학 전 50만원, 19세까지 6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월 급여가 약 21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로 줄었다며 감액을 청구했고, 제1심이 감액하고 원심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회사가 작성한 급여 자료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혼 후 집을 새로 사 대출금을 갚고 있는 것은 자산 증식을 위한 지출이며, 이혼 때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양육비만 정한 사정도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급여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을 인정한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이미 정해진 뒤라면 변경 심판이 필요하고, 아직 양육비를 정하는 단계라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처음부터 금액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정해진 뒤의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소득 감소라도 해고·폐업처럼 본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와 스스로 원해서 줄어든 경우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은 사내이사인 지급의무자의 급여가 본인의 요청으로 줄어든 사안에서 그 감소가 확정적이라거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감액을 구하는 경우 자녀가 자라는데도 감액이 필요할 만큼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직(퇴직) 사유별로 결론을 나눈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액 비율을 정한 법령 기준은 없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법원을 구속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감액 심판 청구 전에 이미 밀린 금액이 소급해 줄어드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소득이 줄었다면 임의로 덜 보내기보다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그 사이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을 이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직 경위(해고 통지서, 폐업 자료)와 구직 노력, 현재 소득·재산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세요. 가족회사 급여명세서처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료는 2018스566에서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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