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신용카드의 할인·적립 혜택을 다음 달부터 없앤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드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줄여도 되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9.19

AI 합불 판정

Q. 쓰던 신용카드의 할인·적립 혜택을 다음 달부터 없앤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드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줄여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카드 할인·적립 같은 연계·제휴서비스를 줄이려면 6개월 전부터 매월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줄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제휴사의 일방적 중단이나 휴업·파산·경영상 위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할인·적립처럼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고, 이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① 금융위원회 고시대로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변경하는 행위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에서는 서비스가 3년 이상 제공된 뒤 그 서비스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가 빠집니다. 이와 별도로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상응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①·②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2항은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서면 교부·우편 또는 전자우편·전화 또는 팩스·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없앤다'는 문자 한 통만 받았다면, 아래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를 어긴 카드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카드사가 받는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나 제휴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 중단처럼 6개월 전부터 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상황이 생긴 즉시 알리면 됩니다(감독규정 제14조 제2항 단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단서). 3년 이상 제공된 뒤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리한 축소」에서만 빠지는 예외라, 미리 알리는 절차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실생활 팁

받은 문자에 축소 사유(제휴사 중단 등)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카드사에 이전에 같은 내용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고지 이력을 물어보세요. 미리 알리지 않고 줄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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