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있는 카드사에서 대출·보험 권유 전화가 계속 오고, 밤 9시가 넘어서도 옵니다. 이런 연락을 아예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금융 · 26.09.19

AI 합불 판정

Q. 쓰고 있는 카드사에서 대출·보험 권유 전화가 계속 오고, 밤 9시가 넘어서도 옵니다. 이런 연락을 아예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상품 소개·권유 목적의 연락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권유 목적 방문·연락 자체가 금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2023.7.11 신설)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는 이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려야 하며 요구를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제3항),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게 하도록 정합니다(제5항). 이와 별도로 법 제21조의2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권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며,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를 어긴 금융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제69조 제3항 제1호·제2호), 이는 금융회사가 받는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1항·제2항·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항·제3항·제4항·제5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2항·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제3항 제1호·제2호

조건/예외

막을 수 있는 것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의 연락입니다. 요구할 때는 연락금지 대상(해당 카드사)과 내용(대출·보험 권유 연락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하고 조치 완료 기한은 1개월이므로, 한 달 동안은 계속 연락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생활 팁

카드사 홈페이지·고객센터 전화·전자우편·서면 등으로 '대출·보험 등 금융상품 권유 목적 연락 금지'처럼 대상과 내용을 특정해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권유 전화를 받으면 직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권유 목적과 직원 성명, 상품 종류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법 제16조의2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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