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모집인이 잘못 안내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모집인이 아니라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9.19

AI 합불 판정

Q. 은행 대출모집인이 잘못 안내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모집인이 아니라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모집인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은행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은행이 그 모집인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은행이 배상한 뒤 모집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따로 가능합니다(제2항). 모집인 자신도 이 법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결론은 민사 손해배상 문제이며 소비자에게 걸리는 제재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조건/예외

손해가 모집인이 그 은행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면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은행이 모집인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은행은 책임을 면하고, 그때는 모집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는 제45조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생활 팁

모집인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대화·통화 녹음·상담 메모를 모아 두고, 은행에 모집인 이름과 손해 내용을 적어 배상을 청구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대출모집인 잘못 은행 책임대출상담사 안내 잘못 손해배상모집인 과실 금융회사 배상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