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고, 다시 물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9.17

AI 합불 판정

Q.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고, 다시 물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금리를 내려줄지는 은행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은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는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인하 여부 자체는 은행이 판단할 수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은 ① 계약할 때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②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수용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나목은 계약이나 법령에 따른 이자율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법 제20조 제1항 제6호)로 정합니다. 이를 어긴 금융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은행이 받는 제재이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금리인하 요구) 제2항·제3항,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3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금리인하 요구 등) 제1항·제2항·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3호 나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10영업일은 영업일 기준이라 달력상 2주와 정확히 같지 않고,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감독규정이 정한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거절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한이 지나도록 답이 없거나 수용 여부의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시행령이 정한 통지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요구한 날짜와 은행의 답변을 기록해 두고, '대상이 아니다'가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이나 문자로 알려 달라고 다시 요청하세요. 은행은 접수·심사결과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4항),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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