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지금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8.14
AI 합불 판정
Q.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지금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이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이의 출생일이 아니라 남편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유를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2년은 정지·중단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기간으로,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조건/예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안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검사 결과 통보일 등)를 확보해 두면 2년 기산점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친생부인의 소친생부인 기간혼인중 출생자 부인친생추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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