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이것도 명의신탁이라 불법인가요?
물개님 · 🏠 부동산 · 26.08.06
AI 합불 판정
Q.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이것도 명의신탁이라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없다면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무효·과징금·형벌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가 적용되어 제4조(무효)부터 제7조(벌칙)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회피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무효·과징금·형벌 대상이 됩니다. 목적의 유무는 자금 출처, 등기 경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2호,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7조(벌칙)
조건/예외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특례를 벗어나 제4조부터 제7조까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특례를 믿고 명의를 빌리기보다, 실제 자금을 낸 사람 명의로 처음부터 등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 회피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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