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되면 교사 직위해제되나요?
나비님 · 🎓 교육 · 26.09.24
Q. 아동학대 신고되면 교사 직위해제되나요?
👉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해서는 안 되고, 국공립·사립 교사 모두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2023년 9월 27일 신설, 공포한 날부터 시행).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제외,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등 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제4호 마목) 등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이 징계의결 요구 중(징계 종류 제한 없음), 기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로 조사·수사 중이면서 같은 중대성 요건을 갖춘 경우를 사유로 둡니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각 조 제2항).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해당 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하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사건기록에 편철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3).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신고만 된 단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② 기소된 경우: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기소라면 직위해제 사유가 되지만, 직위해제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③ 수사 중인 경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대상 비위 범위는 대통령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하는데 이 답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④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면 신고 사실과 별도로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 교원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만 해당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조문에 징계 종류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도 「기소돼도 직위해제 못 한다」도 틀린 말입니다. 직위해제에 대한 불복 절차는 별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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