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나서야 형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가족 · 26.09.05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나서야 형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넘기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두 기간의 성질이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는 상속이 개시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 10년의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는 이제 막 1년의 기간이 시작된 것이므로 지금 청구하면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실제 사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조건/예외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할 자료(문자메시지, 등기부등본 발급일 등)를 미리 챙겨두면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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