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동생에게만 집을 사줬는데, 10년도 더 전에 준 재산인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04
Q.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동생에게만 집을 사줬는데, 10년도 더 전에 준 재산인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동생처럼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1년 이전인지, 당사자들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생이 공동상속인이므로 10년도 더 전에 받은 집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포함되고, 그 이전 것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6. 3. 17. 신설 —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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