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외자로 인지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미 끝난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9.05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외자로 인지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미 끝난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하나요?
👉 이미 끝난 분할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 인지된 사람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이나 그 밖의 처분을 마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마친 분할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인지된 사람에게 그의 상속분만큼 돈으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이 점에서 애초부터 상속인이었는데 빠뜨린 채 진행한 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새로 인지된 사람의 청구는 이미 마친 분할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이 문제 되는데, 그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2024. 6. 27.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1헌마1588)으로 제1014조 청구에 관해서는 효력을 잃었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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